자유통일당, 여수세계섬박람회 예산 부실 의혹 고발…

민형배·김영록·박수관 등 업무상배임 혐의

서영학 시장 등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도

방문도 ‘출장’ 처리하라는 공문 정황…관람객 부풀리기 의도?

수의계약 등 예산 편성·집행 전반도 수사 요청

자유통일당은 금일(9. 21. 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예산 편성·집행 및 관리 전반에 걸친 총체적 부실과 관련하여,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당 법률위원장인 강연재 변호사(법무법인 자유서울)가 대리했다.

자유통일당은 박수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김종기 동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서영학 현 여수시장(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공동조직위원장), 정기명 전 여수시장(민선 8기), 민형배 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영록 전 전라남도지사 및 관련 실무 공무원 전원을 고발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이들에게 업무상배임, 지방재정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본다.

자유통일당은 이 사건 박람회의 공식 사업비가 703억 원으로 알려졌으나 연계사업을 포함할 경우 총 관련 예산이 한때 1,839억 원대로 집계된 사실을 확인했다. 개막을 코앞에 둔 시점에도 169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지원이 건의됐고, 개막 이후에는 콘텐츠 보완을 명목으로 또다시 추가 예산이 편성됐다. 그럼에도 개막 첫 주말 관람객은 3만 5천여 명에 그쳐 300만 명이라는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다.

자유통일당은 특히 다음 두 가지를 이번 고발의 핵심 문제로 제기한다.

첫째, 업무와 무관한 공무원의 단순 여수세계섬박람회 방문을 정식 출장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공문이 상급기관 명의로 하달된 정황을 확인했다. 개별 공무원의 일탈이 아니라 공문이라는 조직적·공식적 형태로 지시가 내려갔다는 점에서, 관람객 통계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한 의도적 조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 이 사건 박람회 관련 계약 중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건이 다수 존재한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예산이 703억 원에서 1,839억 원대로, 다시 169억 원이 추가로 건의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계약 규모 확대나 수의계약 전환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계약 대금이 부풀려 책정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자유통일당은 나랏돈을 제 집 곳간의 쌈짓돈처럼, 남의 돈이자 공짜돈 쓰듯 부실하게 쓴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예산이 어디로 얼마나 흘러갔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거나 대금을 부풀려 준 사실은 없는지, 수사기관은 계좌추적과 계약서 전수조사를 포함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또한 책임져야 할 이들이 반성은커녕 비판하는 시민들을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자유통일당은 공직 기강이 이 지경까지 해이해진 것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고발이 접수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에는 관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사건이 지체 없이 이관되어 끝까지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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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1

자 유 통 일 당

법률위원장 강연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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